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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경조건 - 양도세100%감면 조건[KimsWorld]
-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,제133조,부칙 제23조, 시행렬 제66조, 소득세법 제19,20조
- (1)재촌요건-농지소재지시군구소재 거주, 30km이내거주
- (2)자경요건 -
- 본인이 직접경작하여야함, 배우자,자식의 경작은 인정안함
- 농지법제2조, 소유농지에서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종사, 농작업의 1/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,재배하는 것
- <8년경작 입증자료>
- 농지원부(시군구)
- 농협 조합원증명원 및 거래자별 상세내역
- 직불금수령내역
- 추곡수매확인서
- 농산물 판매 확인서(식당,지인등), 이익금의 통장내역, 영수증
- 농약,비료,종자,면세유,농기개구입 영수증등
- 영농자재구매확인서
- 자경확인서(마을이장,농지위원장)
- 농사일지(언제씨뿌리고 등등)
- 농사 일하면 찍은 사진
- 대토, 증여농지의 경우는 별도로 ...
- (3)소득요건 -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이 3700만원이하
- 이자소득,배당소득,부동산소득,연금소독은 해당없음.
- 부부합산은 아닌지?
- (4)용도지역요건 - 녹지,관리,농림 및 자연보호환경보전지역에 있을것. 주거,상업 및 공업지역은 X
- 해당농지가 주거지지역,상업지역,공업지역외의 지역인
녹지지역(자연녹지,생산녹지,보전녹지지역),관리지역(보전관리지역,생산관리지역,계획관리지역),농림지역,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을것
- (5)자경기간요건 - 본인이 계속적 또는 간헐적 경작 8년
- 본인이 아니고 다른사람(배우자, 자식들,제3자)가 대신지어 왔음이 동네사람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기간은 8년에서 제외된다.
- 과거에 8년만 채우면 위탁경역을해도
-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 (농지법9조) 간헐적미경작기간
-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
- 취득
- 매매 취득일: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매도일 :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중 빠른날
- 상속 취득일:사망일 매도일 : "
- 증여 취득일: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매도일 : "
- (6) 양도시 농지상태이어야
- 감면액 : 최대한도 양도소득세 중 1년간 최대 1억, 5년간 2억
- 예 양도소득이 1억5천이면 분할판매하여 금년에 1억 내년에 5천이되도록 하면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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